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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누리과정 쟁점예고..여야 예산전쟁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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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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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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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산공청회서 전문가-의원 법인세·누리과정 놓고 공방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선실세 의혹으로 정치권이 일대 격랑에 빠져들었지만 '예산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 문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이견을 재확인하며 한바탕 격돌을 예고했다.

25일 국회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복지부문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라며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법인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율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며 "현재 법인에 제공하는 세 수준이 특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걸 인식하고, 이 특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윤희숙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윤 교수는 "법인세를 통해 재정을 재분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발상"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대부분 세입이 아니라 세출을 통해 재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걷는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재분배를 달성하는게 일반적이며 세입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법인세와 같은) 개별세목에 대해 분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칼날같은 국제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단순히 내년 예산을 짜보고 모자라면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내년 경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법인세 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불을 붙이자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증세에 반대의사를 밝힌 윤 교수에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요부족과 소비부족인데, 이는 심각한 양극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교수는 "최근 재정상황은 좋지만 계속 끌고가기는 어렵다"며 "일본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기업의 다이나믹스 등도 감안할 때 법인세를 배분의 수단으로만 쓰기는 아깝다"고 말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급변하는 경제와 통일을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포텐셜 극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기업이 유보금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하는 셈"이라고 말해 법인세 인상 반대론을 전개했다.

누리과정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김철회 한남대 교수는 "누리과정은 모든 국민에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하며, 총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는 법에 재원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오히려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상 아동 수가 줄어 전체 소요금액이 줄어든 것이지 정부가 예산을 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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