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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與野 "영구임대·그린홈사업 예산 증액"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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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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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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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2017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사업방식 논란 세종고속도로 예산 전액 삭감 주장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관부처 2017년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영구임대와 그린홈 사업(노후 영구임대 시설개선사업) 예산 삭감 문제와 세종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 예산 배정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진 위험에 대비한 댐, 교량 등 인프라 및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예산 증액 요구도 잇따랐다.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공급 예산(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영구임대 예산은 445억원으로 올해보다 37.8% 삭감됐다. 영구임대 예산은 2012년 4014억원에서 매년 급감해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또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홈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적은 100억원만 책정했다. 올해 예산(31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영구임대와 그린홈 사업의 예산 삭감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영구임대 예산은 2012년 MB정부 당시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며 “국토부의 주된 업무인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구임대에 입주하려면 15개월이 걸리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취약지역에 골고루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영구임대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룬 국토위 전문위원실의 자료를 인용하며 “전세임대, 주거급여를 하고 있지만 영구임대가 (입주자 입장에서) 더 편안하고 효율적이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역시 “예산 삭감으로 영구임대 공급물량이 줄면, 입주대기 기간이 길어 질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장기 미집행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영구임대를 늘리려고 하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힘들다. 예산을 증액하면 불용, 미집행 생기고…”라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린홈 사업 예산 증액과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요구도 잇따랐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그린홈 사업에 100억원이 책정됐는데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2500억 필요하다. 향후 25년간 해야 하는 예산”이라며 “1년 단위 임기웅변식의 사업을 5년 단위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홈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영구임대의) 슬럼화를 막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국고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그린홈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비협조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토부는 그린홈 사업 예산으로 기재부에 523억원을 요청했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홈 사업 예산 증액에 동의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예산당국에 요구를 했지만 많이 삭감이 된 상태”라고 했다.

재정으로 추진해 민자로 전환하는 사업방식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고속도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 착공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방식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이런 사업방식을 인정할 경우 재정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서울~안성 구간을 도로공사가 하고 나머지를 민자로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고려해 예산 삭감은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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