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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순실 모녀 특혜대출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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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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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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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상 한국은행 신고 마친 것으로 확인"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가 극비리에 귀국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가 극비리에 귀국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KEB하나은행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중으로, 종합검사 중에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외국환거래법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금감원이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씨는 최 씨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 대출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가지고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유로화로 대출을 받았다. 외화지급보증서란 은행이 일정 기간, 일정범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게 발급해주는 보증서다.

KEB하나은행이 강원도 평창 소재 땅 등 담보물에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28만9200유로(약 3억6000만원)다. 보통 은행이 대출액의 120%를 설정하기 때문에 정유라씨가 빌린 돈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최 씨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외화지급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이유가 외국환거래법 상 외환거래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하나은행 측은 한국은행에 외국환 거래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은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 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며 "이건과 관련해 취급된 대출도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됐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26일 하나은행 측에 검사 기간을 1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간 연장을 통보한 시점은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지기 전으로 다른 사안 때문에 연장을 한 것"이라며 "연장 기간 동안에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 씨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다른 은행의 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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