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출자회사 시장가격 매각 명문화…임추위 신설

자회사 대우조선해양 (33,700원 ▼750 -2.18%) 관리 부실로 지탄을 받아 온 KDB산업은행이 산은 퇴직임직원의 구조조정 기업 재취업을 전면금지하고 구조조정 기업 임원 선임 과정도 투명하게 해 낙하산 논란을 막기로 했다. 또 정책목표가 달성된 출자회사는 시장가격으로 즉시 매각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다.

산은은 3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낙하산 방지 등 출자회사 관리 강화 △ 구조조정 강화 △인사 조지에서의 자구노력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산은이 지난 6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때 밝힌 계획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총 41명의 산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우선 산은은 '낙하산' 논란 차단을 위해 산은이 채권단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산은 퇴직 임직원(퇴직 후 3년 이하)의 재취업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6명인 재취업 퇴직임직원을 2019년 3월 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임원을 선임할 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체계를 만들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사장 선임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산은이 최대 주주인 현대상선 사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선임된 바 있다.

출자회사관리위원회에 산은 내부 인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신 사외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독립성 제고를 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유주식 시장가격 매각원칙을 정관과 내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투입한 '원가'를 되찾으려다 매각 적기를 놓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선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대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한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조사 업무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리서치 센터'도 만든다.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 6월 6.15%인 부실여신비율은 2020년 2.5%로 낮추기로 했다.


2021년까지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내년말까지 지점을 8개 줄여 351억원을 절감하는 인사·조직 차원의 자구안도 내놨다. 또 조사, 영업 등 직군제를 도입하고 순혈주의를 희석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까지 외부전문가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임이사직을 없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린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산은 전무와 사외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하는데, 이 과정 앞에 임추위의 후보 추천 과정을 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앞으로 경제위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에 기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도 자체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