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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거국내각' 성격의 '책임총리' 선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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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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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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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朴대통령, 거국내각 취지 수용"…野 반대가 걸림돌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키로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내각의 취지를 반영한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국내각의 실체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거국내각 구성을 추진할 경우 정국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朴대통령, 거국내각 취지 수용"

청와대 핵심 참모는 31일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키로 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거국내각의 취지는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거국내각의 형식 자체를 놓고 이견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면에서 거국내각의 성격을 띤 책임총리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여야 동의 아래 박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키로 결론을 내렸다. 거국내각의 국무총리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황식 전 총리, 정운찬 전 총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거국내각의 구성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아직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당장 거국내각의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부터 여야 간에 공감대가 없다. 또 거국내각의 총리가 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청와대가 거국내각의 형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다른 청와대 참모는 "거국내각이 의미하는 바가 워낙 복잡해 정치내각 또는 야당내각이 될 우려도 많다"며 "그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거국내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 당시 여야 연립정부에 대해 "서로 정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엄청 다른데, 막 섞이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거국내각, 野 반대가 걸림돌

야권이 오히려 거국내각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거국내각 실현의 걸림돌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반성도 없는 여당의 거국내각 제안에 분노한다"며 "그런 국면전환용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할 경우 곧장 거국내각 총리 선출을 위한 인사정국이 펼쳐지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덮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야권이 국정에 참여토록 할 경우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낮아지고, 정부 실정의 책임을 여야가 공유하게 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대선에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권한보다 책임이 큰 행정부의 특성상 야권이 참여한 거국내각이 대선 전까지 불과 1년1개월여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형식적인 거국내각보다는 거국내각의 취지를 반영한 책임총리제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참모는 "어떤 식으로든 중립적인 총리를 임명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수준 이양하는 책임총리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총리를 임명한 뒤 책임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정쇄신 차원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후임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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