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설악산케이블카 이승철 부회장·김종 차관 주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9월2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반도핑협약 당사국총회 제2차 의장단회의’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추연화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1일 "2013년 7월 청와대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이 부회장이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며 "2014년 9월 김 차관이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경련이 2014년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고, 그해 8월 문체부는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확대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 차관은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당시 관광레저기획관)을 앞세워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과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FT 회의를 비밀리에 네번이나 개최한 것으로 이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김 차관은 비밀회의가 모두 끝난 다음날인 2015년 1월28일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8월28일 정연만 환경부 전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

이 의원은 "김 차관이 주도한 TF에서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형평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양양군에 컨설팅해줬다"면서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2016년 3월 케이블카 설비업체인 '도펠마이어'에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2015년, 2016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많다며 케이블카 설치승인을 반려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그때마다 밝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한 만큼 일단 설치해보는 게 맞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의원은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케이블카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며 "환경부는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앞세운 국립공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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