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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최순실 예산' 삭감..K프로젝트 29억 중 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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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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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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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1일 예산소위·전체회의 잇달아 열어…복지부 예산 58.3조 의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6.10.31/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야당에 의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업으로 의심받는 예산 29억1700만원 중 8억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이하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58조300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4900억원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복지위 소관부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7조7000억원을 신청했지만 복지위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식약처도 4483억원을 신청해 440억원을 더 배정받게 됐다.

복지부 소관 예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야당에서 가장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161억원 가량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17억2700만원이 책정된 아프리가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보건 사업 예산 11억9000만원이 도마위에 오른 것.

K-프로젝트는 비선실세 의혹이 있는 차은택 씨와 관련돼 특혜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코리아에이드(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와 관련됐다는 혐의다.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셈.

소녀보건 사업도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제 제작 사업을 역시 차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하게 됐다는 이유로 K-프로젝트와 함께 야당에 의해 예산 전액 삭감이 요구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K-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일환으로 발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으로 야당과 맞섰다. 더욱이 이미 예정돼 있던 해외 원조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건 국제적 협력관계 및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소녀보건 사업도 해당국의 보건당국과 직접 진행하는 형태로 외부기관 위탁이나 개입의 여지가 없는 만큼 '최순실 예산'이 아니라고 야당을 설득했다.

소위 '최순실 예산'을 둘러싼 협상은 지난 28일 예산소위에서 시작돼 주말을 넘겨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결국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K-프로젝트는 17억2700만원 중 7억원이, 소녀보건 사업은 11억9000억원 중 1억20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예산 중 일부인 8억2000만원이 깎인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최순실 예산'과 함께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논란이 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25억7200만원)' 내년 예산도 10억7700만원이 삭감돼 복지위에서 겨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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