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덕트'공사 입찰담합 23개사 적발...과징금 147억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공사 및 건식에어덕트(환풍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매겼다고 3일 밝혔다.

연도공사란 열원 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사를 말하고, 건식에어덕트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사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주)거성엔지니어링, (주)대교테크, 대성테크(주), (주)대양기연, (주)동영기계공조, 디에스에너텍(주), (주)로얄기공, (주)백산이엔씨, 서대프랜트(주), (주)서림이앤씨, 성운기업(주), (주)수성공조, 시스템벤트(주), (주)우석에어벤처시스템, 유경산업이엔지(주), (주)주영카스코, (주)제일테크, (주)청운기공, (주)하나스텍, 한국스택(주), (주)한미엠이씨, (주)한신테크, (주)화성기연 등이다.

이들 23개 업체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전 유선연락 또는 모임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민간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들 업체는 입찰일 전 모임을 통해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2008~2015년까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에게 담합의 협조대가로 담합 협의금 145억원을 서로 주고 받았다. 담합협의금이란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들러리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으로 공사 금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러리사에 N분의1로 지급한다.


23개 업체는 2008년부터 담합을 지속하다 2014년 5월13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지만 4개월 후인 2014년 10월2일 담합을 재개해 2015년11월13일까지 서로 협의했다. 그 결과 총 7년간 797건(낙찰금액 960억원)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입찰담합)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담합을 주도한 대성테크와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등 7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 뿐 아니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산업전반에 걸쳐 입찰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