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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1년…'무난vs뒷북'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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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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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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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등 무리없이 추진…서민주거에는 뒷북 일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로 취임 1년째를 맞았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잇따른 대형 사고 속에서도 무난하게 국토교통 업무를 이끌어갔다는 평가가 다수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통 정책에 비해 부동산 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1.3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비롯해 그간의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뒷북' 판정을 받은 것도 강 장관이 국토와 교통간의 행정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한 탓에 강 장관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기존 주요 정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는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 강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결실을 거둬야 할 시기"라며 "기존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면에선 기존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1만2000여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4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15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건설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준 것"이라며 "각종 특혜 시비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교통분야에선 자율주행차·드론(무인 항공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관련 규제 개선과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항공·철도·버스 등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 마련에도 힘썼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반대로만 일관한 채 대안이나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최근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수요 규제책을 내놨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는 부정 여론에 맞닥뜨려야 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국토부 장관이 무슨 일이 했는지 정리할 게 별로 없는데 정책적인 입장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결국 긴급 처방까지 내놓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주거안정에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뉴스테이에만 목매고 있다"며 "장관은 제도적인 한계를 간파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실무진과 손발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이 교통으로 쏠려 있는데 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일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며 "내부적으로 인사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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