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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빌라 대문 열고 계단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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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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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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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주거 침입죄는 공공 주택 안 계단·복도 포함

[편집자주] [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친절한판례氏]빌라 대문 열고 계단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용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서 3층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3층에 있는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A씨는 이 행위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다. 개인이 살거나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공용계단과 복도를 침입한 것도 주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됐다. 원심은 A씨가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2009도3452 판결)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정원 등 위요지(토지를 둘러싼 땅)를 포함한다"면서 "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주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며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직접 특정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단 얘기다. 타인의 집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도 공용계단이나 복도에서 거주자의 동의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판결 팁 =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는 공용계단이나 복도도 포함된다. 따라서 빌라 등에서 사는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용계단이나 복도를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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