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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수위 높인 北 인권결의안 사실상 채택… 김정은 처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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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서명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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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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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수위 높인 北 인권결의안 사실상 채택… 김정은 처벌 명시"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이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3년 연속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대부분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만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것은 3년째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외화벌이에 나서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은 "내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는)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이슈"라고 답했다.

또 토머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여러 번 방북 요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대교수로서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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