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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임' 가명환자 치료의사 처벌대상… 박근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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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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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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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고의로 진료기록 거짓 작성시 해당 의사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한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이 허위임을 알고도 넘어갔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1년 노화방지(안티에이징) 전문 병원인 서울 강남 차움병원에서 '길라임'이란 가명을 쓰고 진료를 받았다. 길라임은 당시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주인공 이름이다. 배우 하지원이 길라임 역을, 상대 남자 역은 배우 현빈이 맡았다.

JTBC는 당시 박 대통령이 차움병원에 찾아와 진료 기록부에 실명을 적지 않고 고민한 끝에 '길라임'이라고 적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가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 22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즉 의료인이 진료 기록이 거짓임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방조했을 경우나 적극적으로 진료 기록부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형법 233조도 적용대상이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사가 (박 대통령의) 신원을 모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허위로 이름을 작성한 것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료법과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라임'이란 가명을 사용한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장 변호사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길라임은 가상인물이어서 다른 사람의 자격을 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 대통령이 진단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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