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부지 성주골프장-퇴계원 2군수사 예하 부대와 교환(종합)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골프장을 확보하기 위해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와의 교환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와 협의해 사드를 계획대로 2017년 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성주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 남양주 내 육군 부대 부지와 맞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9월 3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롯데상사 측에 제공하는 부지는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위치한 군부대이다. 이 곳은 현재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대 및 7급양대와 환경대대가 주둔해 있다.

그러나 이들 부대는 2013년부터 계획된 국방부의 이전 방침에 따라 2017년 말까지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내 다른 부대로 편입될 예정이었다. 교환 대상 부지는 총 20만㎡ 규모로 공시지가로는 1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롯데로부터 취득하는 부지는 성주골프장을 포함한 롯데 소유의 부지 전체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의 18홀 골프장(96만㎡) 과 함께 롯데 소유의 인근 부지까지 총 148만㎡를 취득할 계획이다. 골프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50억원이고, 재무제표상 장부가는 약 850억원이다.

현재 성주골프장의 시장가치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남양주 부대와 교환할 경우 약 20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해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주C.C.와 남양주 부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남양주 부지를 분할해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양주의 군 부대 부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성주골프장의 시세가치에 따라서 부대 부지 일부를 남긴 채 떼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12월이나 내년 초 사이에추진할 예정으로 남양주 부지는 현재 군 부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주골프장과 맞교환하기로 된 부대들은 내년 말께 부대 이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배치 부지 규모가 쓰임에 비해 필요 이상 크게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골프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 전체 부지는 취지에 맞도록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조성된 18홀을 활용하는 문제는 미측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한미주둔군지휘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와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