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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평가 때 금품수수한 조달청기술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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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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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위해 명절선물세트 등 금품받은 교수 등 덜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조달청 기술심사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전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달청 기술심사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수재·배임중재 등)로 코스닥 상장 정보통신공사업체 전 대표 양모씨(54) 등 총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협력업체와 허위 가공거래, 직원 급여 인출, 성과급 과다지급 후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해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 등재된 전국의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 등은 평가 전일이나 평가 직후 '높은 평가점수를 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청탁하면서 1회 200만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등 총 60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 평가 전날 또는 2~3일 전 ARS시스템을 통해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조달청 평가위원으로부터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평가위원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찾아가 해당 사업의 평가점수를 높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들은 학회와 영업활동을 빙자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로비했다. 명절 선물세트, 기념품을 빙자한 만년필 등도 등장했다. 이러한 로비를 받은 평가위원들은 자신들이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먼저 양씨 등에게 연락해 알린 뒤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학교수들의 경우 오히려 먼저 사례금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현재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등록 프로세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양씨 등으로부터 골프접대와 명절선물세트 등을 제공받은 수수자 51명과 평가위원 선정사실을 사전에 유출한 5명 등 총 79명을 조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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