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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빈곤퇴치기금, 1만원 한도 차등부과'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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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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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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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도국 질병예방·퇴치에 기금 사용…기존 일괄 1000원→좌석 등급따라 1만원까지 상향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한국발 국제선 항공편 승객에게 1000원씩 걷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앞으로 기금화돼 영구히 운영된다. 또한 항공권 좌석 등급에 따라 최대 1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외교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운용돼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내년 9월 종료됨에 따라, 이 한시조항을 폐지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해 기금의 영구적 시행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법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및 개방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지원 등의 용도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사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이 기금을 외교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외교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기금의 집행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이 기금이 외교부 일반회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외교부 관계자는 "기금 사업은 질병, 감영병 퇴치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고, 일반 ODA 사업은 보건일반 사업과 여타 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시행령을 통해 이코노미석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1000원을 넘지 않게 기금을 부과하고,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 이용자에 한해 1만원 한도에서 차등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는 국가 중 프랑스와 콩고, 마다가스카르 등 절반가량이 좌석별 차등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런 차등 방식이 평등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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