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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주도 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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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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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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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차 산업혁명 물결이 흐르고 있다. 독일의 ‘인터스터리 4.0’,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50’, 미국의 ‘AMP 2.0’, 일본의 ‘2020신사업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각국의 방식이다.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방안’은 무엇일까.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마비 시켰다. 차기 대통령과 그가 속한 당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많아졌다. 내치(內治)도 문제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외치(外治)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야권의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초선의원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이하 따미정)’을 만들었다.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 집권플랜 4.0>‘제4차 산업혁명에 맞선 노동혁명 4.0’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대안세력, 수권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나 의문이 든다”라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체계, 팍팍한 국민의 삶을 극복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손학규 전 민주당 의원은 “아직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보고 '세상이 크게 변하겠구나'하는 경각심이 들었”라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 전 대표는 “4차 산업 혁명을 두고 ‘노동의 재앙’이냐 혹은 ‘노동의 해방’이냐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조건을 만들 것인지 정하는 기로에 놓였다. 새로운 사회, 새 틀을 결정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토론회에 참석, “‘안녕 20세기’, ‘박정희 시대 벗어나자’고 말하고 싶다”라며 “개인의 권위와 카리스마 이끌던 시대 끝났다. 국가주도형 발전 동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문제 풀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노동시장 혁신에는 노동조합과 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민주주의는 힘의 벨런스를 통해 이뤄진다. 노동과 자본의 벨런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지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정치”라며 “정치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세기 때는 인치와 법치가 필요했다면, 21세기에는 협치와 자츼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이끌 수 있게 해보자.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4차 산업 혁명 주도할 나라”

토론 발제를 맡은 김택환 전 경기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아르바이트 4.0’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사회보장제도 설립, 평화 통일, 이웃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라며 “독일은 이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메가트렌드 해소하기 위해, 제4차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아르바이트 4.0이라는 아젠다를 내걸었다"라며 "정치인, 기업인, 노조, 학자 모두 토론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교수는 “인더스트리 4.0의 고민 요지는 ▲독일이 어떻게 계속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질까 ▲중국과 한국이 따라잡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앞서갈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임금 상승, 노동의 고도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등이다”고 언급했다.

김 전 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인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 ‘돈이 없어도 공부 할 수 있는 나라’, ‘일 하고 싶다면 취업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교수는 “결론적으로 리더들은 경제를 부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를 둘러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새로운 외교관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사람은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나라라고 한다”라며 “한국은 재조업 강국인 동시에 강한 IT 산업을 가지고 있다. 신성장동력 창출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라며 “위대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1%가 발전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시대를 바꿔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제4차산업 이끌어가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사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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