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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 감사결과 발표 앞둔 교육부…'정유라 입학취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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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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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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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대 정원 10%감축 결정할 듯

梨大 감사결과 발표 앞둔 교육부…'정유라 입학취소' 이뤄질까
서울시교육청이 정유라씨의 졸업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교육부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가 정씨를 체육특기자로 선발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측에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작 정씨에 대해서는 입시비리 고의성을 확정짓지 못해 당장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오는 18일쯤 발표된다. 감사 초점은 정씨가 체육특기자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과정과 입학 후 학사관리가 부실했던 점이다.

교육부는 이미 앞선 서류 조사에서 정씨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한 점과 리포트를 내지 않고도 성적이 부여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된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정원 1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씨가 입학한 해가 2014년이라는 점에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정책실 산하 행·재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원 10% 감축'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어렵겠지만 행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씨의 '입학 취소' 여부다. 부정입학의 개연성이 확인됐지만, 정씨 모녀와 대면을 못한데다 이대가 특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교육부로서는 부정입학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입학과정에서 정씨 모녀의 공무집행 방해나 서류 위조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졸업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이화여대 입학까지 취소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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