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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피해지원 특별법, 통일부 반대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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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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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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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 "남북경협 보험제도 틀에서 해결"…개성공단 재가동·남북대화 촉구 결의안도 불발

지난해 11월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처리가 정부의 반대로 불발됐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법안과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 피해지원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며 "반면 대북사업 기업의 피해지원은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국내기업 또는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 역시 "정부는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현행 남북경협 보험제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별법안 제정은 실익이 없다"며 "현재 정부에서 보험제도 틀 내에서 지원을 진행 중이고 현재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실질지원이 지연되는 등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보험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현행 보험제도 외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법안소위 위원장은 "북한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단이 중단됐으면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우리 정부가 중단 조치를 취했고, 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할 부분들이 보험제도 자체의 유명무실함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측이 피해보상 과정에서 여러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정치적 결단에 따라 갚아주면 몰라도 특별법을 법제화해 보상하는 것은 원칙에 상충할 수 있다"며 "특별법이란 선례를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초기에 비해 입주기업과도 갈등이 많이 해소됐으며 추가 보상액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추가로 요구한 703억원(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예산을 조정해 703억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가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액(703억원)를 보전해준다는 조건을 전제로 특별법안을 보류키로 했다.

외통위는 이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김 차관은 "특별대출 등 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투자 초기 경협보험 제도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업체와 동일한 45% 수준의 보험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김 차관은 이들의 요구대로 개성공단 사례를 5.24 조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다음번에 계속심사키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 처리도 반대했다. 김 차관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문제 등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이 "결의안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란 부분도 있어 내용상으로는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고, 야당 의원들 역시 "국회가 이 정도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통일부는 끝내 반대의견을 뒤집지 않았다.

이날 오후 진행된 통일부 법안 심사에서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의원들은 "통일 본연에 관한 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는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통일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심사가 하나마나"라고 항의하며 산회를 요구했다.

이에 이날 당초 상정됐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 법률안 등 11건의 법안은 심사를 시작도 못한 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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