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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상' 감독, 제작사 상대 흥행보수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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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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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필름, 한재림 감독에 1억8300만원 지급"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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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제작사를 상대로 흥행 보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억83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17일 한 감독이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낸 보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피터필름은 한 감독에게 1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피터필름이 한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피터필름은 지난 2011년 7월 투자사이자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와 영화 '관상'에 대한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미디어플렉스가 제작비를 투자하고, 주피터필름이 기획·제작을 맡기로 했다.

주피터필름은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 순수익의 34%를 지급받되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조달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주피터필름은 미디어플렉스와 순수제작비 예산을 63억5000만원으로 하는 부속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과 영화 '관상'에 관한 영화감독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한 감독과 주피터필름은 촬영기간을 2013년 1월말 내지 2월초로 예정하고 2012년 9월 영화 촬영을 시작했는데, 2013년 4월에서야 촬영을 마쳤다.

주피터필름은 2013년 4월 미디어플렉스와 최종 순제작비를 76억500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촬영기간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받기로 한 순수익의 34% 중 8.5% 지분을 미디어 플렉스에 양도했다.

이후 주피터필름은 "촬영기간이 수개월 연장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한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한 감독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흥행 보수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피터필름이 주장하는 손해는 한 감독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 제작비 자체가 아니라 추가 제작비 조달을 위해 미디어플렉스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은 손해여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만으로는 한 감독이 영화 촬영 당시 주피터필름이 추가 제작비 조달을 위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감독의 청구에 대해선 "주피터필름이 한 감독에게 수익 중 5%를 흥행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영화감독 고용계약 당시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수익 발생여부와 흥행 성공 보수금을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피터필름은 1억8300여만원을 한 감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 보면 한 감독이 감독 고용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해 영화의 촬영일정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감독은 주피터필름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고용계약서에서 정한 한 감독의 흥행 성공 보수금 산정방법은 전체 흥행수익이 아니라 극장매출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감독의 흥행 보수금에 대한 1심의 산정액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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