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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제도·사람 다 실패" 개헌·검찰개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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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임상연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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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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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무너진 국정시스템 해법은(하)]②전문가 제언

"제도의 비극이자, 인물의 비극이다" "개헌 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된다"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이나라 우리 정치, 사회 시스템을 개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 개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대통령의 소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의 건물 구조를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고, 인사권자만을 생각하는 사정기관 공무원들의 공직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朴정부, 제도·사람 다 실패" 개헌·검찰개혁 나서야


◇이종찬 전 국정원장 = 우선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분산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각이 아닌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이다. 청와대 수석회의가 아닌 국무회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 성향에 문제가 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났다.
탄핵, 하야 등 대통령이 물러나는 절차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은 '개헌‘이다. 개헌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소통이 잘되는 구조로 청와대를 개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미국 백악관 보면 대통령이 팔 걷고 뛰어다니면서 소통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 구조가 잘못됐다고 공감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맨 꼭대기에 대통령실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서 일 보겠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안됐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정권초기부터 대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 제도의 비극이자 인물의 비극이다. 제도는 87년 체제 유지하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제거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 만들기 정치, 권력 따 먹기에 집중되고 권력잡은 사람들은 권력 나르시즘에 빠진다. 제대로 된 리더라도 나오면 보완이 되는데 이번에는 인물도 최악이다. 철학, 비전, 능력, 다 없다. 특히 국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운영을 했다. 정무수석이 11개월 동안 독대를 안했으면 오죽했겠나. 국정은 결국 회의다.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의 실패와 인물의 실패를 짚어보고 구조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개헌을 비롯해서 국정운영 등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 개혁 문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젠다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정권의 중요한 축이 사정 권력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통제한 거 였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비주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일부러라도 비주류를 뒀어야 한다. 가령 5공 때는 2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민한당을 만들었다. 구색 맞추기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다. 비판세력이 있어야 건강하다. 박 대통령은 생각 자체가 독재적이었다. 공천도 일방적으로 했다. 역대 어느 정권마다 당에 소장파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장파가 어려울 때마다 역할을 한 거다. 중간층에 희망도 주고 개혁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소장파가 말살됐다. 성역이 있으면 소장파가 아니다.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
야당도 제 역할을 못했다. 당 내 견제 세력 뿐 아니라 당 외부에서도 역할을 못한 것이다. 자기들끼리 패권 다툼만 했다. 야당이 제 역할 못하는 것은 상당부분 검찰 때문이다. 요즘은 정치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취약하다. 검찰을 선출직으로 바꾸든지 해야 한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나눠져 있다.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는 않다. 문제는 인사권과 예산권 특히 인사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게 문제다. 각 부처 장관과 국장까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공무원은 승진이 목표인데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정기관도 최순실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거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켜 사유화 했고 이를 통해 사익까지 취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치국가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 권한 문제에 대한 인식, 양당 체제의 문제, 탄핵에 대한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점이라는 것에서 보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검찰, 국정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람으로만 일하면 안 된다. 문고리 3인방은 오랜기간 함께 일해와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행해야 할 자신의 역할이 있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때 다소 작동하는 듯 했지만 결국 덮었다. 자기가 가진 직보다 대통령을 보필하고 보위하는데만 충실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용인한 사건은 그냥 덮는 거다. 부처 장,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직을 던지고 나오거나 직언할 수 있냐 하면 쉽지 않은 문제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선 자신의 명예가 달린 문제일 수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공동사무처장= 검사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면 청와대가 검찰 정보를 빼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법무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직도 그렇고 검사출신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청와대 비서진을 짤 때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제2의 특별수사기구도 필요하다. 공수처라는 형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다. 국회에 대통령실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있는 권한도 더 줘야 한다. 상시청문회를 연다든지, 증인 출석이나 자료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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