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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년 시작했는데 학교 교육계획 다시 짜는 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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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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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학기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방안' 발표 12월까지 지침·계획 등 통보…인사도 2월1일자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 한 고등학교의 수업 장면. /뉴스1 © News1
서울 한 고등학교의 수업 장면. /뉴스1 © News1

내년부터는 새 학년이 시작된 3~4월에 학교 교육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12월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3월1일자로 실시하는 초·중·고교 교원 인사도 2월1일자로 앞당길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2월까지는 새 학년 교육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3일 '신학기 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적 운영 지원 방안(안)'을 발표했다.

2월을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과 수업 준비기간으로 정착시켜 3월부터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육부 지침이나 계획, 국가시책사업을 대부분 3~4월에 통보한다. 올해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에서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계획 52건 중 35건(67%)이 3~4월에 집중됐다.

학교에서는 대개 2월 초·중순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 지침이나 계획이 대부분 3~4월에 확정되니 새 학기가 시작되고 교육계획을 수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정작 수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육부의 학교 운영계획 변경안. © News1
교육부의 학교 운영계획 변경안. © News1

◇2월을 새 학년 교육계획·수업준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정착

올해부터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육부 지침이나 계획을 12월까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1월 초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학교에 통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1월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교과·학년별 교과운영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계획, 교사별 연간 학습지도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침이나 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 통보하되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이듬해부터는 다른 지침·사업과 동일하게 12월까지 시·도에 송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이나 매뉴얼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2009년 3단게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과 지침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원 연수도 12월까지 연간 계획을 통보해 학기 중 불필요한 연수를 최소화한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비슷한 연수는 통합한다.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처럼 꼭 필요한 연수는 다른 연수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도 12월까지 계획을 확정해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도 내년 2월까지는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을 확정한다.

지금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연중 수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학기 절반이 지난 뒤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부랴부랴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10월에 이듬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보통교부금을 사전 통보할 때 국가시책사업 지원금과 사업 방향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매년 11월초 시·도 의회에 교육청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 News1
자료: 교육부 © News1

◇교원인사 2월1일자도 가능…신규교사 합격자 발표 한달 앞당겨

2월에 새 학년을 준비하고 3월 개학과 함께 학교 교육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 인사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발령 통보를 앞당기고 있지만 법령상 발령일인 3월1일까지는 발령 예정학교에서 인계인수, 교육계획 수립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책임 있는 새 학년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원하는 시·도 교육청은 지금처럼 3월1일자가 아니라 2월1일자로 교원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2월1일자로 교원 전보와 신규 교장·교감 임용이 가능하도록 교육부도 교장 임용제청 추전자와 교감 승진 임용자 심의를 2월초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긴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도 한 달 이상 앞당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2월초에서 1월초로, 중·고등학교는 2월말에서 1월말로 합격자 발표 시기를 조정한다. 신임교사에 대한 인사 발령도 2월1일자로 조기 공고할 예정이다.

2월에 담임과 학급을 조기 배정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의 학사운영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부와 나이스(neis) 처리 시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2월말에 담임과 학급을 배정해도 3월1일 전에는 교사가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의 나이스(neis)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교육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지침과 계획, 국가시책사업비 조기 통보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학사·인사 유연화 방안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도 수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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