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국토부, '떴다방' 현장점검…'녹취'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머니투데이
  • 신현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11.23 11:37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경기 평택시 비전동 '자이더익스프레스' 모델하우스 앞에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천막을 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 사진=김사무엘 기자
경기 평택시 비전동 '자이더익스프레스' 모델하우스 앞에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천막을 치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 사진=김사무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팀은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등 11·3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제한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된다"며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 11월 707건 등)를 지자체에 통보·조사하고 있다.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분양가 웃돈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15일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총 2400건을 발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744건(491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7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