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부 입력 때 나이스 인증절차 강화한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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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동료 교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를 무단 복사해 30명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9월에는 광주의 한 고교에서는 특정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생 성적과 학생부 기록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으로는 나이스에서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려면 금융거래 수준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실태조사와 현장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수립했다.

교육부 훈령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학생부 권한 부여와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지금도 나이스 시스템에서 권한을 부여할 때는 '조회'와 조회·입력'으로 나누어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명확히 구분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권한 부여에 따라 나이스 인증 절차도 2단계로 설정해 금융거래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로 나이스에 로그인하면 조회와 입력이 모두 가능하다

앞으로는 1차 인증은 개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조회'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회와 입력' 모두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로 2차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입력 주체가 모호했던 항목의 입력 주체도 명확히 했다.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은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동아리활동은 지도교사가 입력하도록 했다. 교과학습발당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교과담당교사와 담임교사로 입력 주체를 명시했다.

학년 초에 부여하는 권한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권한을 부여할 때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나이스 시스템에서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부적정한 권한 부여 등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나이스에서 학생부 기록을 수정한 내역은 매 학년 학생부 마감 후 5년 동안 보관하여 현장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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