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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응해달라" 최후통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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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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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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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모습/사진=뉴스1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모습/사진=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시한으로 정한 날짜는 오는 29일이다.

다음달 초중반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로서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날짜를 정해 통보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문서엔 날짜만 담겼고 장소 등은 이후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부분의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기 때문에 대면조사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자에게 발송하는 일종의 '출석 요구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9일로 시한을 못 박은 이유에 대해 "그쪽 사정으로 하루 정도 앞당길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특검 임명 시점, 수사본부의 활동종료 시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9일까지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 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사건을 특검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요청했으니 우선 반응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 "구속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 조치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체포 등 여러 규정을 헌법을 초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파문'의 중심에 서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진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실상 이들 사이에서 '주범'으로 분류된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민원'을 들어줬다는 의혹 △최씨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아직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확보된 물증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적시한 이유에 대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히 증거 판단을 한 결과"라며 "99% 입증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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