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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재요청"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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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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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있어 체포영장 어려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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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후 대면조사 날짜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후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명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과 일정 등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면서 "변호인의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면조사 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요청서에 조사장소는 명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박 대통령측은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자리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법에 이런저런 체포 관련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수차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인 이달 15~16일 조사 방침을 밝혔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18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잇단 요청에 이번주쯤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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