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검찰 그대로 둔다면 같은 문제 또 발생"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벼랑 끝의 한국, 위기 극복의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열린 서울대 교수-학생 시국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검찰을 그대로 둔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서울대 교수-학생 시국토론회'에서 "검찰은 애초부터 캐비닛에 최순실 자료를 쌓아놨고,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 결국 쌓이고 쌓여 곪아서 이번 일이 터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검찰이 생긴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언감생심(焉敢生心)으로 있다가 갑자기 전면적 공격으로 들어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은 1954년 만들어졌고 1972년 유신헌법 당시 김기춘 검사의 손으로 영장청구권, 압수수색 등 오직 검사만의 힘을 갖게 된다"며 "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하나회를 해체해 권력의 한축인 군대는 무너졌지만, 검찰은 칼을 들고 오히려 힘이 강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필수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이 사태에서도 계속 오르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와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전체가 큰일났다고 봤기에 초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권력이 죽으면 찌르고 권력이 살면 엎드리는 '하이에나적 방식'의 칼을 쓰는 것은 검찰의 오래된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이번엔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정권 때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검찰 고검장 등을 선거로 뽑아 대통령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왔다"며 "오직 인사에만 목을 메 왔기에 정권을 눈치를 보기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 준비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됐다면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 초에 벌써 날아갔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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