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기업은 내부적인 이유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결정한다. 최적의 시점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시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변화가 많을 전망이다.

지배구조는 여러 요인을 감안해 변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기업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는 집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를 결정하기에 우선시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변화의 요인과 목적에 따라 지배구조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내부적 이유는 경영권 승계, 사업적 시너지, 비용절감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를 볼 때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기업이 많다. 여러 사업을 거느리게 된 기업이 유사한 사업군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리거나, 사업적 분리로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얻는 효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 배당세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부적 이유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지주회사 강제 지정 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을 들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일반기업이 지주회사로 강제 지정되는 요건이 있으며, 지주회사로 갖춰야 하는 요건도 있어 비교적 조건이 까다롭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일감몰아주기 금지로 해당되는 기업이 매각되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배구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함에 따라 순환출자구조에 있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지주회사 강제지정과 충족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및 경제민주화 관련한 신규 법안이 발의돼 지배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기업은 발의 내용과 향후 진행 상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투자자도 관련 기업의 변화 여부에 주목하게 됐다.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변화될 기업이 변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오히려 변화를 재촉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사업적 시너지와 주력사업에 가려진 비상장 자회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주주환원 확대도 투자자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규제 강화라는 외부적인 변수까지 겹쳐 변화의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동안 뜸했던 지주회사 전환이 많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