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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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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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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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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사진=안재용 기자
/사진=안재용 기자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행동강령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학교 교수)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권력자나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연금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달 18일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원칙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기관투자자간의 협력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연구소장은 "수탁자책임 이행에 있어서 기관투자자간 협력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해당 부분이 송두리째 빠져 아쉽다"며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더라도 차후 도입이 가능한만큼 개정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기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표했다. 세세한 행동규칙보다는 원칙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이 전환, 기업과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들이 과도한 배당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다면 도입 취지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건의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의결권 행사가 강제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패시브 펀드 등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는 자산운용 형태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지난해 발표된 초안에 비해 상장사의 부담이 완화돼 다행이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따른 효과성도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현행법상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봐야할 사항"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고려해 행동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상 수탁자 책임이 법적 집합투자업자의 수탁자 책임과 상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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