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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로비' 정운호 前대표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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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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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반 국민에 사법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
辯 "법리적 부분 살펴볼 필요 있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1 © News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1 © News1

김수천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143억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까지 재력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 국민에게 사법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온갖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고,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며 "형사사법절차를 농단했는데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씨 등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씨는 최근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횡령·배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한국사회를 뒤흔든 여러 사건의 시초가 된 행동을 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에서 섬세하게 법리를 따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리적 부분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에게 차량과 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 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됐다"며 "투자자들과 800여 대리점 사장님들께 재산상 손해를 막대하게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줬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약자들을 위해, 화장품 업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중간중간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1월13일 정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2010년 12월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 대신 받은 35억원 상당의 호텔 내 유흥주점 전세권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엄벌 청탁 등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정 전 대표는 원래 지난 6월5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의혹이 커지면서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한편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와 전직 검찰수사관 김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 후인 지난 9월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현행법상 정직 1년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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