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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되면 국회해산?… 사직서 '공수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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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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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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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부결시 사퇴하겠다 밝혔지만 사퇴도 본회의 거쳐 의결해야 가능…이제껏 사퇴서 통과된 적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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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직서를 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국회를 걸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이 9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일괄사퇴서를 작성, 제출했다. 국회의원 정족수가 200명이 넘지 않으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이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 해산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41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총수는 159명이다. 사실상 국회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없게 된다. 결국 국회는 해산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원들의 사퇴서가 통과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통과되더라도 보궐선거로 충분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탄핵이 부결돼도 '자동'으로 국회가 해산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 중 과반수가 사퇴에 찬성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찬성을 해야만 사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실제로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사퇴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퇴서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에서 국회의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국회가 해산된다고 명시되지 않아 국회가 해산될지도 불투명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에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명시됐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 해산의 완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보궐 선거로 빈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사퇴서가 하나의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전에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처리된 사례는 드물다. 가까운 예로 19대 국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연금법이 불발되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자신이 철회했다. 18대 국회에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진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이 야당의 생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탄핵 표결에 최대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실제로 사퇴서가 통과되고 국회 해산으로 이어질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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