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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벗어난 '액셀러레이터' 세제지원 받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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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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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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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 마련 후 稅혜택 확정…예비사업가·스타트업 활성화 기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세제 지원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액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 지분을 매입한 뒤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 정의와 등록 요건, 육성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달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면서 이같은 세제 지원도 국회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종전에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했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했다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별로 30~100%씩 소득공제를 받는 게 전부였다.

이에 비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은 액셀러레이터는 법적 사각지대를 벗어나면서 양도세(차익의 10~20%)와 배당소득세 등을 면제받는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가를 대상으로 투자와 기업가정신 교육, 경영·마케팅 컨설팅 등을 맡기 때문에 창업가의 '러닝메이트'에 가깝다. '창업자 발굴-교육-컨설팅-투자-후속지원'을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생태계의 가장 앞단에 선 첨병인 동시에 후방지원도 담당하는 전천후 포지션을 소화한다.

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착수한 것도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해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세계 첫 액셀러레이터인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는 2005년 설립 후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1173개 벤처기업을 지원, 118억6900만달러를 투자했다. 선진국에서 액셀러레이터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내는 20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벤처 창업가를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업계가 형성돼 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수나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조차 불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청이 지난 9일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실시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 200여곳의 투자회사와 엔젤투자자가 모일 만큼 업계의 관심이 컸다.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창업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 및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한 인력, 초기창업자 지원을 위하 사무실 및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 등을 확보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된다. 현재 중기청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액셀러레이터는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할 각종 서류를 만드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식 등록한 액셀러레이터에 한해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운용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정부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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