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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실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타인에게도 댓글을 유포·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에 실명을 쓰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SK회장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한 외국 방송사 기자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여러차례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댓글을 통해 '미국 유명 방송사 외신 특파원으로 알려진 A씨가 최 회장의 내연녀 김씨와 한탕을 모의하고 최 회장에게 김씨를 심리상담사로 속여 소개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주장한 내용과 달리 A씨는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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