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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재 수사기록제출 檢과 협의…다음주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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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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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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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린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린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자료 요청을 받은 특별검사팀이 고민에 빠졌다. 특검팀은 다음주 초까지 자료제출 여부와 제출자료 목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15일 공식 접수된 헌재 수사기록 요청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등 법리 검토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가급적 다음주 초까지 자료제출 여부와 제출한다면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헌재는'특검법 제2조에 대한 수사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어떤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인지, 어떻게 제출한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 양쪽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검찰은 수사자료 원본을, 특검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등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헌재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자료를 받으면 탄핵소추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방향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해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검찰 수사는 끝났고 특검의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수사기록 요청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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