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대 배임 혐의' 삼부토건 전직 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사진=뉴스1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끌어다 쓴 건설업체 삼부토건의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모 전 삼부토건 대표(8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자금난으로 회사 내 자신의 지위가 약해질 위기에 처하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회삿돈을 끌어다 써 회사와 계열사에 12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빠졌다. 2013년 6월까지 삼부토건의 금융권 부채는 1조5000억원을 웃돌았고, 공사대금과 직원급여도 장기간 연체됐다.

삼부토건은 12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당시 조 전 대표가 갖고있던 삼부토건 지분은 8.18%,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4.74%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증자를 거칠 경우 이들의 지분 비율이 떨어져 경영지배권이 약화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삼부토건과 계열사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새 지분의 80%를 자신과 우호세력에게 몰아주기로 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이는 해당 회사가 새로 발행할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대로 사들일 권리를 갖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메리츠증권이 300억원어치 BW를 사들이게 한 뒤,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새 주식을 살 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삼부토건에 300억원어치 파생상품을 구매하고,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획을 강행했고, 자신과 우호세력의 지분을 64.73%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메리츠증권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메리츠증권은 사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빼내 메리츠증권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