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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현기환 추가혐의 밝혀지지 않은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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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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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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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수사 검찰, 현기환 전 수석 19일 기소 방침, 이영복 회장 첫 재판은 21일

구속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구속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부산지법 들어가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 뉴시스
부산지법 들어가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 뉴시스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엘시티 정관계 로비의혹의 핵심인물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과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6)의 추가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재판에 올리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 전 수석을 오는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회장의 첫 재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지인 등과 돈거래를 하고 이와 별도로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지인간의 단순한 돈거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엘시티사업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첫 재판은 21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5부에서 시작된다. 이 회장 측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13명의 호화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횡령과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편취한 금액은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575억원에서 130억원이 추가된 705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특수관계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을 1차 기소하고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기소를 할 계획이었지만 추가기소 없이 첫 재판에 임하게 됐다. 검찰은 이 회장 재판에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를 참여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당사자 2명의 법정행을 엘시티 비리사건 수사의 마무리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면서 의욕을 보였지만 초라한 수사성과를 보이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엘시티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산시의 각종 인허가 조치와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 현기환 전 수석 혼자만 연루됐을 리가 없다"면서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추가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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