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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결정…박한철 퇴임 후, 이정미 퇴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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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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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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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결정…박한철 퇴임 후, 이정미 퇴임 전?
내년 1월과 3월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최종 판단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이 찬성해야 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일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 퇴임한다. 대통령 권한체제하에선 재판관 임명절차 적법성 시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월 31일 이전에 결론을 짓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론 남은 40여일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후임 재판관 지명을 야권이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인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행 규정상 재판관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탄핵심리와 권한대행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공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정치권이 한다면 탄핵결정은 8명 혹은 7명의 재판관 손에 맡겨지게 된다.

재판관 출신 대형 로펌 모 변호사는 "9명 중 1~2명이 빠진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7명으로 탄핵결정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관 교체…영향 적을 것

후임 재판관 임명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남은 재판관들로 탄핵 심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론이 늦어져 3월 13일 이후 최대 2명의 공석이 발생해도 7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재판관 임명절차는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도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심판이 1월을 넘기는 경우 헌재는 박 소장 대신 새로운 재판관을 맞게 된다. 3월 13일도 지나면 두 명이 교체된 상태로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3월을 넘기면 여당이 퇴진시한으로 잡은 4월이 되기 때문에 그전인 2월 또는 3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슈될 수 있지만

박 소장의 후임에 대한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이를 행사할 지 여부도 문제다. 현재 야권은 황 총리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견제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현행 유지만 하고 새로운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은 권한대행에 의한 후임 재판관 인선에 대해 탄핵결정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수도 있다.

헌법 교수들은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박한철 소장 등에 대한 후임 공석 가능성은 낮다"며 "소장은 국회 추천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공석 문제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도 "권한대행체제에서 대통령몫의 재판관 지명이 문제된다면 국회 주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후임자를 임기만료시에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헌재법에 규정돼 있어 연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비롯한 국회가 재판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막을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실리적으로도 재판관 숫자가 9명을 유지하는 게 탄핵결정에 유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7명의 재판관만 남으면 2명 이상이 반대해도 탄핵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결정…박한철 퇴임 후, 이정미 퇴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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