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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2명, 법무부 징계개시 불복한 소송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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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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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각하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장경욱 변호사. ⓒ News1
장경욱 변호사. ⓒ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측이 징계에 나서자 반발해 낸 소송의 1심에서는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졌다.

법원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6일 민변 소속 장경욱(48)·김인숙(54) 변호사가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결정은 장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에 나타내 절차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적·중간적 결정"이라며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 혐의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을 뿐"이라며 "법무부 측 징계개시 결정에 따로 불복할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가 1심에서 장 변호사 등의 보조참가인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변협의 기관에 불과할 뿐 변협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지 않는다"며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한 신청이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장 변호사 등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법무부 측의 본안 전 항변이 인정돼 본안의 문제는 이 사건의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피고인 변론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2014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해 1월 두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 해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같은 해 7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하자 장 변호사 등은 반발하며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이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이들 변호사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에 지시해 징계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9월11일 '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었다.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77)등 청와대 차원의 지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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