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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 법무부 징계개시 불복해 낸 소송 2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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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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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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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징계에 나선데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심리 없이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6일 민변 소속 장경욱(48·연수원 29기)·김인숙(54·여·31기) 변호사가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징계절차의 중간적 결정으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뤄진 '처분'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 혐의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을 뿐 법무부 측 징계개시 결정에 불복할 규정이 따로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징계위가 1심에서 장 변호사 등의 보조참가인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변협의 기관에 불과할 뿐 변협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지 않는다"며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한 신청이라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려 달라고 변협에 신청했다. 각각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으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고, 김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다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인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대한변협에 이의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해 9월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게 징계절차가 개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찰이 법무부 징계위에 또다시 이의신청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이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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