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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新 4당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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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심재현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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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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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새누리 상임위원장 3곳 잃고 보조금 줄고…정치판 지각변동
[런치리포트]新 4당 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분당 수준의 집단탈당을 결의하면서 국회가 4개 교섭단체 시대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 탈당파는 (가칭)보수신당 창당과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4개 교섭단체 구도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1990년 이후 26년만이고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민주자유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체제가 됐던 1995년 이후 21년만이다. 상임위원회 여야 구성비율, 정당보조금까지 분야별로 적잖은 변화가 온다.

법사·정무·국방위원장 탈당열차 올라 "직무계속"

보통 정당과 교섭단체가 일치하지만 법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국회법 제33조 제1항) 창당 전이라도 20명 이상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때 국회는 1개 여당 교섭단체, 3개 야권 교섭단체, 1개의 비교섭단체(정의당)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이 제1 교섭단체가 되고 새누리당은 현재 128석에서 34석이 줄어든 94석, 국민의당(38석), 비박 교섭단체(34석)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이나 각종 정치현안 협상 테이블에 4개 교섭단체가 앉게 된다. 19대 국회가 2개 교섭단체의 극한대립으로 점철됐다면 20대 국회는 3개 교섭단체로 비교적 협상과 타협정치가 살아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참여자가 1곳 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솥밥'을 먹던 친박 새누리당과 비박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박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엔 대립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상임위원장 재배정 등 국회 규정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잔류 친박 새누리당과, 비박 교섭단체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첫째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탈당파에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포함됐다. 고심중이라고는 하지만 심재철 국회부의장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선 중요한 국회 선출직 네 곳을 잃는 셈이다. 법사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단장도 겸하므로 정치적 의미가 적지않다.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사임의사가 없다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협상을 통해 배분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임이나 교체시에도 그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권성동 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

둘째 교섭단체별 상임위 할당의원 숫자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가 달라지면 국회의장이 할당수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여야가 5대5 비율로 동수구성한 소위원회 비율도 재협상이 필요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00석 미만으로 위축되고 야권이 200석을 초과하는 상황에 새누리당 5대 나머지 야권 5의 비율을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제4 교섭단체가 기존 교섭단체들과 어떤 타협을 이룰지가 변수다. 여기엔 탈당 규모가 결정적 요인이 된다. 비박계가 탈당파를 더 받아 몸집을 키우면 국민의당을 제치고 제3 교섭단체가 된다. 상임위원장 3곳을 유지하는 명분이 생긴다. 38석인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 2곳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당이 38석 미만이면 국민의당보다 의석수는 작으면서 상임위원장은 많다는 문제가 생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탈당파가 알짜 상임위원장을 세 곳이나 가져가는 걸 용납하기 어렵다.



소위 구성의 경우 여야가 3대 7, 또는 4대 6으로 비율을 바꿀 전망이다. 5대5 범위에서 '범새누리당'의 내부조정에 그칠 수도 있다. 특정 상임위 법안소위에 현재 새누리당 몫이 5명이라면, 앞으로 새누리당 3명과 비박 교섭단체 소속 2명으로 나누는 식이다.


기존 정당, 보조금 감소…대선후보 기호 민주당 1번 쓸 듯


정당보조금 배분도 달라진다. 비박 교섭단체(34석)가 내년 1분기 지급일인 2월까지 신당을 공식 창당한다면 국민의당(38석)보다 조금 모자란 규모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몫은 각 교섭단체들이 균등 비율로 받으므로 비박 교섭단체도 웃을 수 있다. 반면 20대 총선때 존재하지 않은 정당이므로 득표수 배분몫은 받지 못한다.

이에 내년 1분기 정당 보조금은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비박신당 정의당 순서가 될 수 있다. 물론 그사이 추가 탈당 여부, 반기문 신당이나 제3지대 신당으로 이합집산 등 새로운 정치변수가 나오면 달라진다.

21일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은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우선 총액의 절반(A)을 교섭단체에만 나눠주고, 비교섭단체(5~19석)에게 총액의 5%(B)를 주고, 이렇게 주고 남은 것을 다시 절반씩(C·D) 나눈다. C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D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올해 4분기엔 새누리당에 36억9000여만원이, 민주당에 35억여원이, 국민의당 25억7000여만원이, 정의당 6억8000여만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


정당 기호는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한다. 34명짜리 비박 신당이 생긴 뒤 대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1번, 새누리당 2번, 국민의당 3번, 비박 신당 4번 순이 유력하다. 국민의당과 비박 탈당파 숫자가 역전되면 신당이 3번, 국민의당은 4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의당은 5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교섭단체가 4개 탄생한 것은 28년 전인 1988년 13대 총선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의원정수의 41.8%를 차지했다.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 등으로 야당의 의석합계가 여당보다 많았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을 만들면서 4교섭단체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다 김대중(DJ)의 정계복귀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 1996년 15대 총선까지 4개 교섭단체 구도가 유지됐다.



劉·潘태풍 눈앞에…국민의당, '넛크래커vs새판짜기' 시험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2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분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출마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제3지대를 표방해온 국민의당이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합리적 중도라는 당의 이념이 겹치면서 자칫 유승민과 반기문으로 대표되는 범여권 세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거대 양당의 고착화된 정치구도가 깨지면서 새판짜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엇갈린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정치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 계파 패권주의 청산이 다른 당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주도권 경쟁구도에 놓인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주류인 친문진영과 민주당이 흔들릴수록 기회가 생기는 게 국민의당의 위치다.

새누리당과의 관계에서도 제3지대론이 구심점을 확보해야 국민의당이 원하는 '대선 3자 구도'의 승부수를 걸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캐스팅보트로 '꽃놀이패'를 들었던 데서 제3지대를 두고 치열한 일전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됐지만 오히려 반기는 기색이 엿보이는 이유다. 정반대의 입장에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제3지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견제구를 날린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반 총장의 정계진출 선언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에서는 비슷한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반 총장 측 인물로부터 반 총장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당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 입장을 묻길래 우리 당으로 와서 강한 경선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내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선 흥행을 대선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반 총장을 포함해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강력한 '러닝메이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 총장이 곧바로 국민의당을 찾지 않더라도 제3지대의 길목 어디에선가 손을 잡는다면 대선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한 인사는 "올초 창당 당시부터 그려왔던 그림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대선국면에서의 빅뱅이 국민의당이 생각한 컨셉"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 등 조직기반이 약한 잠재적 대선주자 입장에서도 제3지대의 지각변동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기대론 못지않게 위기론도 흘러나온다. 한자릿수와 두자릿수를 오가는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발원지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올 비박계(비박근혜계)에서도 국민의당과의 연대보다는 친정인 새누리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한 보수통합론이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반 총장을 내세운 자체후보론에 우선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안 전 대표를 위주로 비박계의 공개반성과 국민의당 정체성 수용을 연대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도 딜레마다.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이반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중도 표심을 흡수하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당력을 쏟는 게 이런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다.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박 원내대표가 대세론을 확보한 상황에서 당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참신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 최대주주로 변화의 절박감이 가장 큰 안 전 대표가 최근 손 전 고문을 찾아가 전대 출마를 요청한 게 이런 고민의 산물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이었던 안 전 대표가 손 전 고문과의 회동 뒤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개헌의 키를 쥐거나 역동적인 전대를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원장 겸 탄핵소추단장…권성동 탈당으로 탄핵 영향 받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8/뉴스1


새누리당이 분당 수준의 집단탈당 사태를 맞으면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몫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비박 신당의 새로운 교섭단체 탄생으로 정당별 상임위원장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권 위원장은 탈당 후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국회 일각에선 상임위원장 배분이 조정될 거란 전망도 있다.

권 위원장은 21일 새누리당 탈당 결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3선 중진인데다 법사위원장이란 지위가 그의 존재감을 더한다. 권 위원장은 국회 법안통과의 길목인 법사위 수장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고 있다. 만약 법사위원장이 교체되면 국회 법안통과의 수문장이 달라질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 위원장은 직무 계속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 그는 이날 이용구 변호사 등 탄핵소추위원 대리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탈당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에 정상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 측도 상임위원장은 어느 한 정당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협상을 통해 배분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임이나 교체시에도 그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임서를 낼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폐회중이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한다.

반면 교체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비박 교섭단체를 만들면 그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새로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탈당사태로 세자릿수 의석을 잃는다 해도 원내 2당은 유지하므로 그에 걸맞게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권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새로 구성할 비박 교섭단체 지도부가 다른 정당과 협상을 거쳐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권 위원장이 이를 수용해야 하므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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