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부양→규제…朴정부 부동산 정책, 낙제점"

*자료=머니투데이-KB국민은행 공동 설문조사.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부양'에서 '규제'로 급선회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줄곧 펴오다 지난 8월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오히려 '8·25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전매제한과 청약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이런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안을 가중시키고 거래위축 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주택경기가 과열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대출규제와 금리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KB부동산 회원 2100명(유주택자 1459명, 무주택자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1%(864명)가 올해 발표된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43.6%(916명)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2%(320명)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올해 주택정책으로 말미암아 주택경기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이유론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25.7%(540명)가 '경기불안 가중'을 꼽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주택경기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거래 위축 23.8%(500명) △미분양 등 양극화 심화 22.6%(474명) △기타·16.2%(341명) △풍선효과 유발 11.7%(245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정부정책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근거는 기타(40.8%, 856명) 응답이 가장 많아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들(603명)이 무주택자들(261명)보다 많아 눈길을 끈다. 유주택자들은 경기불안(25.4%)보다 거래위축(26.9%)을 부정적인 원인으로 첫 손에 꼽았다. 실제 시장에서 주택 매매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반면 무주택 세입자들은 현재 주택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유주택자(63.2%)보다 높은 75.0%로 나타났다. 집을 보유하지 않은 세입자로서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응답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응답이 달랐다. 유·무주택자 모두 '대출규제 및 금리조절'(평균 30.5%)을 우선순위로 선택했지만 유주택자는 '공급물량 조절'(22.9%), 무주택자는 '분양가격 통제(26.2%)를 차선으로 꼽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택시장 전문가들 역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추가 부동산 규제 발표 등을 꼽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몰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을 추가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분양의 중도금·잔금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된 만큼 많은 빚을 끼고 집을 사는 건 위험해졌다"며 "수도권은 지방보다는 분위기가 낫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