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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아무 때나 추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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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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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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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아무 때나 추경인가?
2017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급속한 경기 냉각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기안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한 정책은 거시 측면에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선 미국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금리 인하시 가계부채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현상으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내수진작 효과가 거의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문제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나 안 되면 다행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거시정책에서 남은 수단은 재정정책이다. 일단 정부의 방침은 주어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 중으로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법, 즉 조기집행률 제고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주장한다.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2017년 예산안이 불과 지난 12월 3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 달도 지나지도 않았다. 그 때와 지금 한국경제의 주변여건이 달라진 건 거의 없다. 예산안 규모가 충분하지 못했다면 국회 통과시한을 넘기더라도 그 당시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규모를 확대시켰어야 했다. 지금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향후 예상되는 정치일정을 감안해 볼 때 상반기중 추경편성은 정치적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이제 대선정국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정치 도구화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상 통화정책 수단을 상실했다는 점에 있다. 즉 추경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 2017년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앞으로의 경제의 흐름을 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추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 다만 정책의 적시성을 위해 미리 추경안을 준비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경기안정책은 상반기중 재정의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이야기지만 2016년 상반기에 경기침체 조짐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고 대규모의 적자 추경을 편성했더라면 한국경제의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칼날이 떨어지기 전에 막았어야 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자는 것이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추경을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지금 추경을 하자고 주장한다. 나아가 어떤 부류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의 정책조합까지도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에 빠져있지 말고 주변의 현실을 한 번쯤은 돌아보자.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정책은 버리면 끝나는 쓰레기이지만, 현실과 동 떨어진 경제정책은 몸을 상하게 하는 독약이다. 아무 때나 추경이고 아무 때나 정책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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