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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수출 2.9% 증가…3년만에 '역성장'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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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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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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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무역금융 지원 규모 8조원 확대…수출지원 '총력전'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2년 연속 '역성장' 행보를 끊고 미약하나마 회복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도 수출증가율이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0%를 기록했고 올해는 -6.1%를 기록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한 것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교역량 개선, 유가상승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IMF(국제통화기구)는 지난 10월 세계 교역량이 올해 2.3%에서 내년에 3.8%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상품수입물량 증가율 역시 선진국은 올해 2.4%에서 4.1%로, 신흥국은 2.5%에서 3.9%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하방요인이다.

내년 수입증가율 역시 올해 -7.1%에서 크게 반등한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소폭 감소하며 8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미약하나마 회복기조로 돌아선 수출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총력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8조원 늘려 22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외온렌딩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규모를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란과 인도 등 신흥시장 전대금융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프타제조용 원유, 이차전지용 연신기 등 기초 원자재, 신산업 설비·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 30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지역의 시장조사를 통해 내년 3월 서비스 분야별 지역 맞춤형 전략도 수립한다.

서비스업 특화 수출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수출금융 지원금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도 2조2000억원 늘려 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도 조성하고 사업발굴·민간지원을 위한 기구도 구축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교육구조에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간 28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미국과 원자재 교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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