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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재판중계제도 도입방안'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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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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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사건 공개변론은 중계…1·2심은 불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원의 공개변론 모습 . © News1 민경석 기자
대법원의 공개변론 모습 . © News1 민경석 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중계해야 할까, 피고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까.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17년 1월20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109조를 근거로 중요사건의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와 재판이 여론의 압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계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서 재판중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고심해 왔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재판중계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하급심 재판중계 도입방안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Δ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 Δ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Δ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등에 관한 깊이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근우 가천대 교수와 김상순 변호사, 김태형 판사, 김형일 극동대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관, 전광식 변호사, 한지형 판사 등이 나선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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