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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경기·세종·대전·대구↑…인천·경북·전북·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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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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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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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0일 2017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전국 시․도에 통보한다.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4588억2000만원으로 전년(4147억원) 대비 약 10.6% 증가했다.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70억원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437억9000만원이 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도별 교부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경기(22.8%↑), 세종(20.6%↑), 대전(20.5%↑), 대구(15.7%↑) 등의 교부액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천(-10.3%), 경북(-5%), 전북(-3.5%), 충남(-2.3%) 등은 감소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내년말에는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모두 100%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부터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는 총 184억6000만원을 강원(64억6000만원), 제주(90억)의 소방헬기 구매와 울산‧경기(각 10억원), 경남‧제주(각 5억원)의 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를 위해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신고를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지자체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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