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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당원들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앞에서 최순실 해외도피재산 규탄 및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 및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60)가 해외에 10조 이상의 돈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재벌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한 전면조사와 환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당은 29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 및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동당은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2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규모는 7790억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였다"라며 "이를 현재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94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당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검찰 등 협조체계가 가동되면 역외 탈세나 돈세탁 목적의 해외 송금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재벌들의 불법을 처벌하고 예방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업들의 해외 재산 은닉을 막는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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