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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탄핵심판 정보, 공익목적 알권리 차원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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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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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소송지휘권 행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회의 대통령 답변서는 위법하다"며 "탄핵심판에 관한 소송서류와 그 내용을 법정에 공개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심판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공익상 목적'이 있어 관련 형사소송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탄핵관련 정보 공개 '공익상 필요'… 형사소송법 47조가 정한 예외 해당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대해 자세한 절차를 정해 두지 않고 있다. 대신 헌재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국회가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하자 형사소송법 47조 위반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공개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근거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반면에 헌법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보 공개가 '공익상 필요' 내지는 '기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서류공개 금지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도 공개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헌법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헌법재판의 속성에 의해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공익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7조의 취지는 무죄추정원칙의 일환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목적을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형소법 47조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으로 중대한 관심 사안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어떤 취지의 답변을 하고 (탄핵소추사유를)인정하는지 불인정 하는지 등은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재가 답변서 공개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를 위법으로 볼수 있을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노 변호사는 또 "앞으로의 소송 진행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은 전국민적 관심사고 당연히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소추위원단 국회의원도 수사기록 '열람'만

헌재는 28일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3만여 쪽을 대통령 측, 국회 소추위원단 등에 기록복사를 허가했다.

헌재가 확보한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녹음 녹취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재에 국회소추위원 측이 수사기록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소추위원들도 기록 열람만 할 수 있고 메모나 복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대리는 ‘소추위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내부적으로 소추위원단을 꾸렸다. 소추위원단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수사자료 메모나 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추위원단 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알려진 것과 같이 헌재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3만여 쪽에 이른다. 소추위원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메모나 복사 없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기록이 박 대통령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관련 서류를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는 ‘일반’에 대해 공개하면 안된다는 취지일 뿐, 소추위원단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료 접근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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