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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년 감청'에 난청앓은국정원 직원, 요양불승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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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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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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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28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이어폰으로 감청업무를 하다가 난청을 앓았다고 주장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74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27년 8개월간 체신부 소속 전파감시국, 국정원 등에서 대북·외교 통신정보 수집, 국가안보 관련 감청업무를 수행했고 2002년 7월부터는 비소음부서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8월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 질병을 공무상 질병이라며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 패소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의 상병은 …(중략)… 이어폰 음향과 같은 소음도 그 원인의 하나로 의심해 볼 수 있으나 그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어 공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섣불리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감정의의 소견과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 소음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주장은 최초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만에 열린 상고심에서야 인용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라며 "'공무'와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A씨의 경우 국정원 등에서 약 27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우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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