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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당체제 20년전에도…끝은 언제나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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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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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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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휘의 PQ]新4당, 대선 거쳐 재통합 vs 다당제 이슈연대 갈림길

[편집자주] 정치를 읽는 데엔 지능지수(IQ), 감성지수(EQ) 말고도 PQ(Political Quotient)가 필요할 겁니다. P와 Q는 컴퓨터 알파벳 자판 양끝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요. 좌우 양끝 사이 어디쯤에 있을 최적의 '정치 지수(PQ)'를 찾아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 4당 체제 이후 첫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2016.12.30/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 4당 체제 이후 첫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 2016.12.30/뉴스1
국회가 20년만에 4당 즉 4개 교섭단체 구도를 맞은 가운데 다당제 정치지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두 차례의 4당 체제는 번번이 대형정당 체제로 수렴됐고 2017년에도 정계개편을 부를 수 있는 대선이 열린다.

4당 체제는 흔히 1990년(3당합당) 이후 26년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20년만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가장 최근 국회가 4개 교섭단체로 운영된 건 1996년이다. 15대 총선 직전 신한국당 147석, 새정치국민회의 52석, 민주당 35석, 자민련 31석을 기록했다.

4당체제→합당·선거→2~3당체제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선제-총선 소선거구제에서 4당체제는 두 차례 있었다. 첫번째는 1988년 13대 총선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국회 재적의 41.8%를 차지했다.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1990년 민정+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을 만들면서 이런 여소야대를 깼고 4당 시대는 저물었다.

14대 국회이던 1995~1996년 4개 교섭단체 구도가 부활했다. 두번째 4당체제가 덜 주목받은 것은 신당 창당, 집단탈당 등 어지러운 정계개편의 결과여서 의석수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5년 김대중(DJ)은 정계복귀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고 민자당에서 이탈한 김종필(JP)이 자유민주연합을 만들었다. 1992년 대선패배로 정계를 은퇴했던 DJ가 국민회의를 창당하자 민주당 의원이 대거 합류, 순식간에 민주당계 교섭단체가 둘로 나뉘었다.

자민련은 창당 의원 수가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민당을 흡수합당하고 이후로도 의석수를 불리면서 20명 넘는 교섭단체가 됐고 31석까지 늘었다. 이 때의 신민당은 정주영의 통일국민당과 박찬종의 신정치개혁당이 합친 정당이었다.

두번째 4당체제도 15대 총선 결과 3당으로 재편됐다. 자민련은 50석을 쓸어담으며 교섭단체를 유지했지만 DJ계가 이탈한 민주당은 20석도 얻지 못해 얼마 안가 여야로 쪼개져 흩어졌다. 이런 경험은 5년단임 대통령직선제가 다당제와 맞지 않고 양당제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한 이유가 된다.



新 4당, 정계개편 가능성 vs 중도 넓어 합당 어려워

이번 4당 체제는 앞선 두 차례와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다. 우선 대선을 앞둬 정계개편이 촉발되기 쉬운 조건이다. 이른바 제3지대나 중간지대가 뚜렷하고 새누리당 분열로 탄생한 가칭 개혁보수신당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의원 등 해당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대선연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대선 이후 구심점을 잃은 소수 정파가 다른 정파의 원심력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4당체제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경험칙을 다시 증명하게 된다.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1990년 3당합당이 보수 정당의 세력권 확대, 1996년 총선이 야권의 팽창이었다면 2017년엔 중도 영역이 워낙 넓어 쉽게 하나로 수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도란 보수·진보 기존 정치권과 '차이'를 강조한다. 같은 중도라도 세부 이해관계에선 엇갈린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도 각 정당 존립에 영향을 줄 변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보수신당의 개혁이란 말은 중도화를 뜻하고 민주당도 외연확대를 강조하는 등 중도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도 지지층은 작은 사안에도 반응이 엇갈리므로 일종의 합당이나 흡수통합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각 세력이 개헌이나 대선전략 등 이슈별로 '빅텐트'를 폈다 접는 연대가 2020년 총선까지는 이어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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