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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특검 정치적 중립성 거론…헌재 "독자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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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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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야당만 특검 추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특검수사기록보다 헌재가 독자적으로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72·사법연수원 3기)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고 특검법에서 정치적 중립이 나와 있다"고 운을 뗐다.

서 변호사는 이어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두고 예전 특검은 여야 정당의 합의로 했는데 이번 특검은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 특검에 의해 수사된 기록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원칙에 따라 공판중심주의로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서 독자적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를 토대로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순실씨 등 관련 형사재판 진행 등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57·14기)은 "그래서 일반법원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아무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새해 1월5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3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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