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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중 한국 선거만 19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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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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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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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③정치후진국 일본마저 작년 선거부터 18세 투표…정치집단 유불리가 개정 관건

OECD 34개국 중 한국 선거만 19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선거연령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이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고 이듬해인 2008년 총선에서 16세 이상 국민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1945년도 제정 선거법을 70년 동안 고수하면서 정치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일본도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지난해 참의원선거를 치렀다. 선거연령 면에서 정치후진국의 오명은 현재 한국이 이어받은 상황이다.

전세계에서 147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자료다.

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에서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대선 투표는 18세부터 할 수 있지만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10여개 주에서는 17세부터 전당대회 대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계 각국의 선거연령 하향 역사는 의무교육이 끝난 뒤 국방 등의 의무를 지기 시작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정치적 판단을 내릴만큼 성숙하지 못한 시기라는 불가론의 대결로 요약된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영국의 10대들은 16세 이상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항의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국내에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연령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헌재 재판관의 다수의견이 "19세 미만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정치집단간 이해관계도 선거연령 하향의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2년 선거연령 16세 하향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 야당 의원 수십명이 퇴장한 가운데 밤 늦게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아르헨티나 야권은 선거연령 하향이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3선 도전과 이를 위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주도했다. 아베노믹스 체제에서 검정교과서를 배우며 성장한 '아베세대 청소년'이 자민당의 표계산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등 4개 개헌파 연립여당은 개헌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야권이 젊은층의 표를 확보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여권에 선거연령 하향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내의 선거연령은 2005년 당시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이래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올 대선 유권자는 61만명 정도 늘어나고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를 감안해도 최소 46만표가 지지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다만 지난 19대 총선 당시 19세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젊은층의 보수화 경향까지 감안하면 선거연령 하향이 무조건 야권에 유리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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